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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북 대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문제 삼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분단을 고착화했다고 비난하면서, 남측 헌법에 담긴 영토 규정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본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남북이 이미 국제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해왔으며 유엔 동시 가입과 정전협정 체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메시지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더 이상 ‘민족 통일’ 담론을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 과정에서 외부 접촉이 늘어나면서 북한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이완과 사회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도 읽힌다. 뉴스1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강경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서 안정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제재 해제와 무력 축소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를 언급하며 조건 없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선에서의 협상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 고착화는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대립 구도로 몰고 갈 수 있으며, 한...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화벌이 차원을 넘어 군사 협력의 확대를 시사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를 인용해 수백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쿠르스크주 인근 기계화 여단과 해병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실전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전투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해외 노동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묵인해왔다. 이번 사례가 사실로 굳어진다면 제재 회피의 새로운 형태가 될 뿐 아니라 러시아의 병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군사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을 챙기게 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 인력이 전투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미국 또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워싱턴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해왔고, 이번 노동자 입대 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북·대러 압박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전선의 병력 충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 중화기를 제공해왔고, 병력 지원까지 확대될 경우 군사 협력의 범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은 북한의 전술과 장비 운영 능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안보에 미칠 파급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 운용 능력처럼 기존에 취약했던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어질 경우 위협은 한층 심화된다. 북한 노동자의 전선 배치는 단...

뉴시스 미국이 유럽연합이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승인됐다. 이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유럽의 재정 부담을 전면화시키려는 움직임이자, 미국이 단독으로 감당해온 군사 지원의 분담을 제도화하는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지원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무기 이전 절차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자금은 유럽이 충당하는 방식이다. 미국 의회의 대규모 예산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럽 자금을 직접 활용한 구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무기와 탄약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유럽과의 조율을 통해 보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유럽 재원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서방 동맹의 결속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군사적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남는다. 유럽이 감당할 수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은 미국에 비해 제한적이고, 공급망 역시 취약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기 의존도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이 더 이상 ‘지원 전액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며, 향후 전쟁 비용의 분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이 부담을 늘릴 경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된다. 둘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 수요 확대의 틈새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번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맹 전반의 안보 재편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무기의 생산량을 30배까지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증산이 러시아 자체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세계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 속에서도 군수산업 체계를 재편하며 대규모 증산 체제에 들어갔다. 발언이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러시아가 실제로 무기 생산을 빠르게 확대해 온 것은 확인된다. 드론, 탄약, 장거리 미사일 등에서 공급이 늘었고, 전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장기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서방의 군사지원 필요성을 더 키운다. 러시아의 무기 증산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도 이어진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하고 대가로 핵잠수함 기술과 전투기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러시아가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군수 능력 강화가 곧 북한의 전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SLBM,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핵 억지 체계의 부담을 더욱 높인다. 푸틴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러시아가 군수 산업을 전시 체제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가능성을 낮추고, 동맹 구조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우지수와 S&P500,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 거래량 역시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강세가 맞물린 결과이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판매 호조로 3% 이상 올랐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동반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0월 인하 확률을 90% 이상, 12월 인하 확률을 80% 이상으로 본다. 매파로 알려진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틱톡 매각 문제와 무역 현안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APEC에서 회담을 예고했고,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뉴욕증시의 강세가 한국 증시에 어떤 의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수록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이탈할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 약세와 코스피 약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한국에도 일부 자금이 유입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 대표 업종인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은 미국 완화 기조 속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뉴욕증시 랠리는 한국 증시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 환율 흐름과 외국인 자금 동향, 미중 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낙관보다는 변수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다.

일본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공식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군사 전문가 단체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19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게 제출한 제언서에서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새로운 동력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원자력 추진 방식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언서는 장사정 미사일을 수직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잠수함 활동 범위가 넓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판단이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디젤 잠수함은 속도와 잠항 시간에 한계가 있고, 엔진 가동을 위해 공기를 흡입해야 해 은밀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지적돼 왔다. 연합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전문가들의 핵잠 도입론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했다. 중국은 항모와 핵잠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며 해양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일본 역시 대응 수단을 모색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원자력 잠수함 논의는 법적·정치적 난관에 부딪힌다. 일본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활용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은 ‘전수방위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 역시 지난해 “현행 법 해석에 따르면 원잠 보유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도 큰 걸림돌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체계 중 하나로, 미 해군의 경우 콜롬비아급 핵잠 건조 비용이 척당 약 88억 달러(12조 원)에 달한다. 일본 내에서도 “핵잠이 성능 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1척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핵잠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은 동북아 해군력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중국의 해양 전략 확대와 일본의 핵잠 논의가 맞물리면 해상 전력 균형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한국 역시 직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