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 원 부과…한국 인력에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전문직 인력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미국 IT 업계뿐 아니라 한국 고급 인재들의 미국 취업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에서 “H-1B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대체하는 방식으로 남용돼왔다”고 지적하며 “외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비자 유지 비용으로 매년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6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IT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수천 건 이상의 H-1B 비자를 활용해왔는데, 막대한 추가 비용은 신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부 IT 서비스 기업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문직 인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반도체 및 전자공학 인력 등 STEM 분야 인재들은 그간 H-1B 비자를 주요 경로로 미국 진출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인해 한국 인재를 채용하려는 미국 기업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급 기술 인력이 미국 대신 유럽이나 중동 등 대체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고용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인재 유입을 가로막아 미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에 이어 한국인도 주요 수혜국인 만큼,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는 미국 진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